여주시 공고 제2024-539호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제공기관 모집 공고

여주시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의 일상생활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하여 여주시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제공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6일

여  주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4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나. 지원대상 : 돌봄필요 청･중장년(19~64세) 및 가족돌봄청년(13~39세)

다. 서비스 내용

구분	서비스 종류	서비스 내용
기본	재가돌봄·가사	질병, 장애 등으로 독립적 일상이 어려워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및 청년의 가구 내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재가 돌봄, 가사서비스 제공
특화	식사·영양관리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돌봄 필요 청․중장년 가구, 이른 돌봄으로 인하여 생계와 가사노동 부담에 막막함을 느끼고 있는 가족돌봄청년 가구 대상 식사 지원 및 영양 관리 서비스 제공
	병원동행	거동이 불편한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의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병원 이동 및 동행 보조, 병원 수납 서비스 지원

2. 제공기관 응시 자격

가. 신청 자격: 아래 3개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1) 2024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지침 p.113 [제공기관 등록기준] 및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 유사 서비스 제공 실적이 있고 성과가 우수한 기관 지정 가능
- 기본서비스(재가 돌봄·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시,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B등급(‘우수’)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평가 결과 ‘우수’ 이상을 받은 기관

우선 지정 가능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 인증기관을 우선 지정 가능

(2) 제공기관 소재지가 ‘경기도 여주시’에 있는 기관

(3) 서비스별 제공인력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서비스 유형	제공인력 자격 요건
(기본서비스) 일상돌봄 재가·돌봄․가사 서비스 (돌봄+가사 A형, C형 가사만 B-1형, B-2형)	가. 돌봄서비스(재가 돌봄·긴급·일상 지원) - 「노인복지법」 제39조 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나. 가사서비스 -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가정관리사, 가사관리전문가, 홈매니저, 공공가정관리사 등 가사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 그 외 가사서비스 제공 근무 경력 6개월 이상인 자 중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자 - 상기 ‘가. 돌봄서비스’ 제공 가능 인력
(특화서비스) 일상돌봄 식사․영양 관리 서비스	- (필수인력)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임상영양사 또는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ㆍ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ㆍ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ㆍ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3개월 이상인 자 ※ 단, 사업 초기 인력 확보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24년까지는 영양사가 없더라도 서비스 제공 가능 - (그 외 제공인력)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식품위생법」 제53조에 따른 조리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의한 조리기능사․조리산업기사․조리 기능장 자격 취득자
(특화서비스) 일상돌봄 병원동행서비스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사, 생활지원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수발·보호 관련 전문자격증 소지자

나. 제외 대상

(1) 관련 서비스(동종업종) 분야 운영 기간 1년 미만의 제공기관

(2) 건강보험관리공단 시설평가에서 일부라도 D, E등급인 기관(장기요양기관에 한함)

(3) 최근 2년 이내 여주시 행정처분(업무정지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처분    이상)을 받은 기관 등 (행정처분일 기준)

(4) 비리 또는 부실 운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해지된 사실이 있는

기관(법인), 단체 등

(5)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기관 등

(7) 기타 제출 서류 검토 시 부정·거짓 등의 사유가 발생된 기관 등

3. 공고 및 신청접수

가. 공고기간: 2024. 3. 6.(수) ~ 3. 19.(수) / 14일간

나. 접수기간: 2024. 3. 6.(수) ~ 3. 19.(수) / 14일간

※ 접수: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다. 접수장소: 여주시청 복지행정과 희망복지팀(☎ 031-887-2735)

라. 접수방법: 접수 기간 내 직접 방문 제출 (우편 접수 불가)

※ 구비서류 미비 시 서류보완 및 추가접수 불가

마.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① 서비스 종류	∙ 사업운영계획서
② 사회서비스제공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신청서
③ 대표자	∙ 주민등록증 사본	- 신청자의 신분 확인
④ 법인	∙ 법인정관(필요시)	- 임원전체작성
⑤ 지급계좌	∙ 통장사본
⑥ 시설기준	∙ 평면도 * 위치가 다를 경우 주소 명기 - 임차시설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전대차계약인 경우 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주의 동의 표시 필요) ∙ 임대차계약이 어려운 학교 등 국가시설의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이 장소사용을 허가한 문서(직인확인)	- 평면도 상 시설 전용면적*(33㎡) 확인 및 서비스 이용공간(이용정원 10명 이상 시 1명당 3.3㎡ 추가) 확인 * 전용면적이라 함은 등록된 사회서비스만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면적을 의미함 - 서비스 이용자가 18세 미만인 사업인 경우, 청소년 유해업소가 50m 주위에 없는 환경에 설치
⑦ 통신설비	∙ 단말기 보유 현황 및 계획, 기타 장비 등	- 단말기 등 구비 계획 등 적정성 확인
⑧ 그 밖의 설비·비품	∙ 사업에 따라 상이
⑨자격기준	∙ 제공인력 기준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 서비스 별 자격기준 상이하므로, 상세내용 참조
⑩ 인력기준	∙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가 명시된 근로계약서 ･ 단, 근무형태가 특수한 경우 예외적으로 급여, 업무내용, 계약기간, 근무조건 및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가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준하는 서류도 가능
	∙ 제공인력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등(필요시)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준함
	∙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 제출시기 :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제출

4. 제공기관 선정 및 통지

가. 선정 기준

- 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 유무 확인을 통하여 사실관계 확인

- 서비스 제공계획 및 제공 능력, 서비스 제공 범위(기본서비스+특화서비스), 제공인력 확보 및 양성 능력, 서비스 질 관리, 민원 관리 체계 등을 고려하여 종합심사

- 제공기관에 대한 심사는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별도의 심사 기준에 따라 대면 발표 및 질의ˑ응답 후 위원들 평가
(심사 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나. 지정주체: 여주시장

다. 지정기간: 원칙적으로 3년이며, 연장 가능
(지정 시 기준조건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연장 가능)

※ 단, 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실태를 점검·평가하여 사업 수행에 부적합한 경우는 지정기간 내라도 지정취소 가능

라. 지정개수: 7개소 이내

유형	서비스명	지정기관 수	비고
기본 서비스	재가 돌봄·가사서비스	3개소 이내	※ 등록 · 접수 상황에 따라 지정기관 수 변경될 수 있음.
특화서비스	식사․영양 관리 서비스	2개소 이내
	병원 동행 서비스	2개소 이내

※ 서비스 종류별 지정 기관 수 미달 시 추후 수시 모집 가능

마. 선정절차

제공기관 모집 공모 및 접수	▶	(1차)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2차)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	선정 및 지정 보고	▶	제공기관 등록

※ 제공기관 등록 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교육 및 컨설팅 진행 예정이며 필수로 참여해야 함.

바. 선정결과: 2024. 4. 11.(목) 이후 개별 통보

사. 심사 기준 및 배점

구분	평가 항목	배점	평가 내용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실적	10	신청한 서비스와 유사 서비스 제공 실적
	서비스 제공 편의성	10	제공기관의 지역 내 접근성 제공기관 내 편의시설 구비 수준
서비스 제공인력	서비스 제공인력 전문성	10	제공인력 자격, 경력, 재교육 여부 등
	서비스 제공인력 유지	10	제공인력 지속성, 근로조건 등 (임금수준, 4대 보험 가입 여부, 퇴직금 등)
서비스 질 관리	서비스 관리의 적정성	10	바우처 부당결제 예방 등 실적, 사업지침 이행 여부
	서비스 질 관리	10	서비스 과정 기록 및 평가 제공인력 정보 제공
자체 기준	여주시 자체 평가 기준	40	서비스 제공계획 충실성, 기관 운영 안정성, 기타 현지 확인 결과 등 자체적 평가 기준

아. 선정 통지

(1)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신청기관이 제출한 서류심사 후 최고ˑ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70점 이상 득점 기관 중 최고 득점순으로 제공기관으로 선정

※ 동점자 발생 경우 우선순위(배점 심사표 서식의 상위항목 순)에 의한 최고

득점순으로 결정

․ 1순위: 서비스 제공 실적

. 2순위: 서비스 제공인력 전문성

. 3순위: 서비스 질 관리 실적

(2) 신청기관이 단수일 경우, 평가점수가 평균 70점 이상이어야 하고 70점 미만일

경우 재공고

(3)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제출하여 제출

(4) 제공기관 최종 선정 안내: 2024. 4. 11.(목) 이후 개별 통지

5. 유의사항

가. 공개모집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추가 자료 요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함

나. 제출 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적격 기관으로 판명될 때는 지정 취소될 수 있음

다. 공개모집에 신청하는 기관은 모집공고 등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신청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라. 사업 선정 후 지정기간 내 사업 지속 참여 의무가 있으며, 회계‧사업 관련 교육 및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교육 등 관련 행사 개최 시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참가해야 함

마.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사업계획서는 계약 이행 조건으로 하며 여주시에서 필요시 추가 제안 또는 계획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내용 및 여주시의 요구에 따라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바. 최종 선정된 수행기관은 수탁받은 업무를 타 시설(동일 법인 내 타시설 포함)에 재위탁할 수 없음

사.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서비스 제공 실태 확인, 정책 변경, 위탁 계약 미이행, 지도‧감독 결과, 수행기관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려 지속적인 사업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취소 가능

(1)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거나 담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

(2) 보건복지부장관, 경기도지사, 여주시장의 정당한 지시 및 요건에 불응한 경우

(3) 사업 지원액을 부정하게 결제 또는 청구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이 지연되었을 경우

(6)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하거나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등

아. 모집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접수자에게 개별 통보함

자.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여주시의 결정에 따름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청 복지행정과 희망복지팀(☎031-887-2735) 문의

붙임 각종 서식 각 1부.  끝.

참고1		일상돌봄 서비스사업 표준모델

□ (기본)재가돌봄․가사서비스

항목

내     용

목적

질병, 장애 등으로 독립적 일상이 어려워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및 청년의 가구 내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재가 돌봄과 가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사 부담 및 기본 생활환경 유지에 따르는 스트레스를 경감,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원

이 용 대 상

소 득 기 준

없음

연 령 기 준

돌봄 필요 청․중장년 (19세~64세), 가족돌봄청년 (13세~39세)

대  상  자

돌봄 필요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 가구의 돌봄대상가족

욕구기준

(돌봄 필요 청․중장년 – 아래 ①, ②를 모두 갖춘 경우)

① 돌봄 필요성
-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

- 자립준비청년인 경우

② 돌봄자 부재 (1), 2) 중 1개 충족 시 가능)

1) 주 돌봄을 수행할 가족, 친지 등이 없거나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2) 동거가족이 있더라도 경제활동 등으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돌봄청년 – 아래 ①, ②를 모두 갖춘 경우)

① 돌봄 대상 가족의 돌봄 필요성
-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

② 가족돌봄청년 (1), 2) 중 1개 충족 시 가능)

1) 동거가족을 직접 돌보고 있는 경우

2) 돌봄 대상 가족의 병원비, 간병비, 요양비, 생활비 등 마련을 위해 경제      활동을 하는 경우

우선순위

① 돌봄 필요성이 높은 자

- 혼자서 일상생활이 완전히 불가능한 경우 (와상환자 등)

- 혼자서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고독사 고위험군 등

② 돌봄 상황 및 가구 형태

-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1인 가구 우선

- 가족돌봄청년: 단독 돌봄자

③ 타 공적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하지 않고 있는 자

④ 기타 시군구청장이 우선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자

중 복 제 한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제 공 기 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한 등록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재가방문서비스’ 요건 충족 필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방문요양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위 재가방문서비스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가사서비스만 제공하는 기관의
장은 ‘가사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을 갖춘 자’가 할 수 있음)

※ 제공기관 지정 시 등록 전 컨설팅 이수증 첨부

제 공 인 력

가. 돌봄서비스(재가 돌봄·긴급·일상 지원)

- 「노인복지법」 제39조의 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나. 가사서비스

-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가정관리사, 가사관리전문가, 홈매니저, 공공가정관리사 등 가사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 그 외 가사서비스 제공 근무 경력 6개월 이상인 자 중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자

- 상기 ‘가. 돌봄서비스’ 제공 가능 인력

지원 기간
및 재판정

① 기  간: 6개월

② 재판정: 5회 가능

서비스 횟수
/가격/결제

① 서비스 시간 및 횟수
: A형 (돌봄-가사 월 36시간) / C형 (돌봄-가사 월 72시간)
B-1형 (가사만 월 12시간) / B-2형 (가사만 월 24시간)

② 서비스 가격

서비스 종류	바우처 총액(월)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소득기준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돌봄-가사 월 36시간 (A형)	648,000원	수급자, 차상위	648,000원	면 제
		120% 이하	583,200원	(10%) 64,800원
		120~160%	518,400원	(20%) 129,600원
		160% 초과	0원	(100%) 648,000원
돌봄-가사 월 72시간 (C형)	1,296,000원	수급자, 차상위	1,296,000원	면 제
		120% 이하	1,166,400원	(10%) 129,600원
		120~160%	1,036,800원	(20%) 259,200원
		160% 초과	0원	(100%) 1,296,000원
가사만 월 12시간 (B-1형)	216,000원	수급자, 차상위	216,000원	면 제
		120% 이하	194,400원	(10%) 21,600원
		120~160%	172,800원	(20%) 43,200원
		160% 초과	0원	(100%) 216,000원
가사만 월 24시간 (B-2형)	432,000원	수급자, 차상위	432,000원	면 제
		120% 이하	388,800원	(10%) 43,200원
		120~160%	345,600원	(20%) 86,400원
		160% 초과	0원	(100%) 432,000원

서비스 내용

및 절차

① 서비스 내용

서비스 구분	서비스 내용	비고
① 재가 돌봄	목욕 등 신체 청결,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지원, 식사 도움, 체위 변경, 안전 관리 등 신체 수발 지원 및 건강지원	-
② 가사	청소, 설거지,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환경 마련 (청소) 청소(가구 내 방, 거실 및 주방, 화장실 한정) 및 설거지, 쓰레기 배출과 주거 공간 내부 정리 (세탁) 세탁 및 세탁물 수거(다림질 제외) (식사 준비) 식재료 준비와 설거지, 밥하기와 기본 국 반찬 하기(장보기 제외)	-
③ 긴급돌봄	갑작스러운 돌봄의 공백이나 위기에 대한 긴급 돌봄서비스의 제공	-
④ 일상 지원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외출 시 동행하여 이동 지원 및 업무 보조 등 제공	-

※ 서비스 A, C형의 경우 ① ~ ④, 서비스 B-1, B-2형의 경우 ②만 제공

② 서비스 제공 절차

- 1단계: 제공기관 등록․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

- 2단계: 서비스 제공계획 안내(조율)

- 3단계: 욕구 및 이용자 특성에 따른 서비스 선택하여 제공

- 4단계 : 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종결

- 5단계: 필요시 재욕구조사를 통한 재판정

유의 사항

① 제공 유형: 재가 방문형

② 결제 시기: 실시간 결제(회당 결제)

③ 서비스 만족도(모니터링) 조사 실시: 연 2회(반기별 실시)

□ (특화)식사․영양관리서비스

항목

내     용

목적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돌봄 필요 청․중장년 가구, 이른 돌봄으로 인하여 생계와 가사노동 부담에 막막함을 느끼고 있는 가족돌봄청년 가구 대상 식사 지원 및 영양 관리 서비스를 통해 건강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이 용 대 상

소 득 기 준

없음

연 령 기 준

돌봄 필요 청․중장년 (19세~64세), 가족돌봄청년 (13세~39세)

대  상  자

돌봄 필요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 가구의 돌봄대상가족

욕구기준

(돌봄 필요 청․중장년 – 아래 ①, ②를 모두 갖춘 경우)

① 돌봄 필요성
-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

- 자립준비청년 또는 보호연장아동인 경우

② 돌봄자 부재 (1), 2) 중 1개 충족 시 가능)

1) 주 돌봄을 수행할 가족, 친지 등이 없거나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2) 동거가족이 있더라도 경제활동 등으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돌봄청년 – 아래 ①, ②를 모두 갖춘 경우)

① 돌봄 대상 가족의 돌봄 필요성
-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

② 가족돌봄청년 (1), 2) 중 1개 충족 시 가능)

1) 동거가족을 직접 돌보고 있는 경우

2) 돌봄 대상 가족의 병원비, 간병비, 요양비, 생활비 등 마련을 위해 경제      활동을 하는 경우

우선순위

① 돌봄 필요성이 높은 자

- 혼자서 일상생활이 완전히 불가능한 경우 (와상환자 등)

- 혼자서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고독사 고위험군 등

② 돌봄 상황 및 가구 형태

-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1인 가구 우선

- 가족돌봄청년: 단독 돌봄자

③ 타 공적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하지 않고 있는 자

④ 기타 시군구청장이 우선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자

중 복 제 한

「식사․영양관리서비스(991609)」, 「탈시설․재가장애인 식사․영양관리서비스(992209)」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제 공 기 관

- 「식품위생법」 제2조 제10호의 영업자 또는 제12호의 집단급식소 중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한 등록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지원상담 또는 활동지원서비스’

요건 충족 필요
(단, 제공기관의 장은 ‘제공인력의 자격을 갖춘 자’가 할 수 있음)

- 「식품위생법」 제2조 제10호의 영업자 또는 제12호의 집단급식소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하여
등록한 기관

※ 제공기관 지정 시 등록 전 컨설팅 이수증 첨부

제 공 인 력

- (필수인력)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임상영양사 또는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ㆍ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ㆍ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ㆍ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3개월 이상인 자

※ 단, 사업 초기 인력 확보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24년까지는 영양사가 없

더라도 서비스 제공 가능

- (그 외 제공인력)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식품위생법」 제53조에 따른 조리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의한 조리기능사․조리산업기사․조리 기능장 자격 취득자

지원 기간
및 재판정

① 기  간: 6개월

② 재판정: 5회 가능

서비스 횟수
/가격/결제

① 서비스 시간 및 횟수: 주 2회 / 월 8회

② 서비스 가격

소득기준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수급자, 차상위)	월257,000원	244,150원(95%)	12,850원(5%)
2등급(120% 이하)		205,600원(80%)	51,400원(20%)
3등급(120%~160%)		179,900원(70%)	77,100원(30%)
4등급(160% 초과)		0원(0%)	257,000원(100%)

서비스 내용

및 절차

① 서비스 내용

서비스 구분	서비스 내용	비고
사전검사	간이영양검사 등 식습관, 건강 상태를 파악	초기 1회
식사지원	반찬, 도시락 배달, 완전 조리식품 배달 등 식사, 영양 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 대상자 특성을 파악하여 식단 작성 필수 일반식(1식 4찬 이상, 간식(우유 및 유제품 혹은 과일 등) 제공 (※ 이용자 특성에 따라 치료식 및 저작․연하도움식 제공 가능)	주 2회 (월 8회)
영양 관리 및 자립 지원	영양 관리: 만성질환 등에 기반한 정기적 영양 관리 지도 상담, 교육 자립 지원: 장보기, 조리 실습 등 스스로 식사 준비가 가능하도록 지도	월 1회

② 서비스 제공 절차

- 1단계: 제공기관 등록․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

- 2단계: 사전검사 실시, 서비스 제공계획 안내(조율)

- 3단계: 욕구 및 이용자 특성에 따른 서비스 선택하여 제공

- 4단계 : 사후 검사 실시 및 피드백 제공(종결)

유의 사항

① 제공 유형: 재가 방문형

② 결제 시기: 월 1회 결재(월말)

③ 효과성 검증: 사전·사후 검사 2회 이상(시작 전 및 종료 시)

④ 서비스 만족도(모니터링) 조사 실시: 연 2회(반기별 실시)

□ (특화)병원동행서비스

항목

내     용

목적

거동이 불편한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의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병원 이동 및 동행 보조, 병원 수납 등 지원을 통해 돌봄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자립생활 지원

이 용 대 상

소 득 기 준

없음

연 령 기 준

돌봄 필요 청․중장년 (19세~64세), 가족돌봄청년 (13세~39세)

대  상  자

돌봄 필요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 가구의 돌봄대상가족

욕구기준

(돌봄 필요 청․중장년 – 아래 ①, ②를 모두 갖춘 경우)

① 돌봄 필요성
-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

- 자립준비청년 또는 보호연장아동인 경우

② 돌봄자 부재 (1), 2) 중 1개 충족 시 가능)

1) 주 돌봄을 수행할 가족, 친지 등이 없거나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2) 동거가족이 있더라도 경제활동 등으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돌봄청년 – 아래 ①, ②를 모두 갖춘 경우)

① 돌봄 대상 가족의 돌봄 필요성
-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

② 가족돌봄청년 (1), 2) 중 1개 충족 시 가능)

1) 동거가족을 직접 돌보고 있는 경우

2) 돌봄 대상 가족의 병원비, 간병비, 요양비, 생활비 등 마련을 위해 경제      활동을 하는 경우

우선순위

① 돌봄 필요성이 높은 자

- 혼자서 일상생활이 완전히 불가능한 경우 (와상환자 등)

- 혼자서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고독사 고위험군 등

② 돌봄 상황 및 가구 형태

-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1인 가구 우선

- 가족돌봄청년: 단독 돌봄자

③ 타 공적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하지 않고 있는 자

④ 기타 시군구청장이 우선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자

중 복 제 한

없음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제 공 기 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한 등록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시행규칙 별표 1의 ‘활동보조서비스’ 요건 충족 필요
(단, 제공기관의 장은 ‘제공인력의 자격을 갖춘 자’가 할 수 있음)
* 유사 서비스 제공 경험이 있는 장기요양기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사회복     지관,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     른 사회적 경제조직 등의 기관 참여 권장

※ 제공기관 지정 시 등록 전 컨설팅 이수증 첨부

제 공 인 력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사, 생활지원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수발·보호 관련 전문자격증 소지자

지원 기간
및 재판정

① 기  간: 6개월

② 재판정: 5회 가능

서비스 횟수
/가격/결제

① 서비스 시간 및 횟수: 월 16시간 (시간당 1.5만 원 / 인력 1인 기준)

(※ 필요시 제공인력 2인 이상 배치 가능 (단, 투입 인력만큼 시간당 단가 추가 적용)

② 서비스 가격

- 15분 이상 45분 미만 제공 시: 30분으로 산정 (7,500원)

- 45분 이상 60분 미만 제공 시: 1시간으로 산정 (1.5만 원)

소득기준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수급자, 차상위)	월 240,000원	228,000원(95%)	12,000원(5%)
2등급(120% 이하)		192,000원(80%)	48,000원(20%)
3등급(120%~160%)		168,000원(70%)	72,000원(30%)
4등급(160% 초과)		0원(0%)	240,000원(100%)

서비스 내용

및 절차

① 서비스 내용

서비스 구분	서비스 내용	비고
병원 동행	병원으로 출발 시부터, 집으로 귀가 시까지 동행 지원(door to door) 병원 내 접수․수납, 진료 동행, 입․퇴원 지원, 투약 및 질환 관련 정보 전달, 병원 이용 중 약국 동행 ※ 차량은 별도 제공하지 않고 교통비는 이용자가 부담 이용 시간: 평일 7:00~20:00 / 주말 9:00~18:00 (단, 주말 이용 가능 여부는 제공기관에 따라 상이, 이용 시간은 제공기관과 합의하여 계약 시 세부 설정 필요) 동행 제공인력은 이용자 성별에 따른 동성 매칭을 권장 (의무성 ×)	-

② 서비스 제공 절차

- 1단계: 제공기관 등록․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

- 2단계: 서비스 제공계획 안내(조율)

- 3단계: 욕구 및 이용자 특성에 따른 서비스 선택하여 제공

- 4단계: 서비스 만족도 조사 실시 및 피드백 제공(종결)

유의 사항

① 제공 유형: 재가 방문형

② 결제 시기: 실시간 결제(회당 결제)

③ 서비스 만족도(모니터링) 조사 실시: 연 2회(반기별 실시)

참고2		서비스 제공 체계

□ 지자체가 선정된 이용자에게 바우처를 지원하고, 이용자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해당 공급자에 바우처 결제

붙임		일상돌봄서비스사업 구비서류 서식

일상돌봄 서비스사업

제공기관 신청 구비서류

기  관  명

서식1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3.10.＞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 제2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①서비스 종류
사회서비스 제공자
②신청인 (대표자)		성명(법인･단체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단체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③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④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⑤설립구분		[ ] 국가 [ ] 지방자치단체 [ ] 법인( ) [ ] 개인 [ ] 기타( )
⑥시설기준		시설면적 m2			설비･비품
⑦인력기준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총 명			제공인력 총 명
⑧기관장		성명		자격			경력
⑨관리책임자		성명		자격			경력
⑩지급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력의 자격증 사본, 근로계약서 등) 각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부등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동의서
본인은 사회서비스 제공자로 등록한 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종류･내용, 인력, 시설･장비 등의 현황 정보 등을 성실히 제출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제공기관 회원으로 가입하여 그 정보 등을 게시할 것을 서약하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본인이 게시한 정보가 변경되었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이를 확인하여 직접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① 기관에서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의 유형 및 사업명을 적습니다.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을 참조하여 작성하고, 지역사회서비스의 경우에는 세부 사업명도 적습니다. ②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법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고,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을 적습니다. ③ 등록하려는 제공기관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적습니다. ④ 등록하려는 제공기관의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를 적습니다. ⑤ 등록하려는 제공기관의 형태를 표기합니다. * 법인의 경우 ( )에 재단법인, 사단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등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단체인 경우 비영리민간단체, 종교단체.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등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⑥ 등록하려는 제공기관의 시설면적과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을 적습니다. ⑦ 등록하려는 제공기관의 기관장, 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의 수를 적습니다. ⑧･⑨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의 성명, 자격, 경력을 적습니다. ⑩ 기관장 명의(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의 계좌번호 등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군･구)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면 심사 및 실제 조사
								▼
						검토 및 결재
								▼
	등록증 수령	◀				등록증 발급

서식2		지역사회서비스 개요서

지역사회서비스(세부사업명: (예시)일상돌봄 재가돌봄가사서비스) 개요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작성기준	[ ] 1회당 [ ] 1인당 [ ] 그 밖의 기준 ( )
서비스 제공내용	기본서비스
	부가서비스
서비스 단가 및 산출근거	구분	단가	산출근거
	기본서비스
	부가서비스
서비스 제공주기 및 시간	[ ] 월 ( )회, 회당 ( )분 [ ] 주 ( )회, 회당 ( )분		서비스 제공기간

서식3		사회서비스 제공자 사업운영 계획서

(       서비스명       ) 운영 계획서

1. 기관 및 사업 개요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제공기관 장
사 업 명			사업코드
제공기관 유형	영리 / 비영리		바우처사업시작연도
서비스제공지역	○ 시･도: 경기도	○ 시･군･구: 여주시

※ 기관유형은 해당란에 √ 표기

2. 인력확보 및 4대보험 가입

○ 제공기관의 장(대표자) :

성 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주민센터에서 신분증 제시하여 확인 가능)	연락처

○ 임원 명부 (법인인 경우):

성 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주민센터에서 신분증 제시하여 확인 가능)	연락처

○ 관리책임자 : 00명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주민센터에서 신분증 제시하여 확인 가능)	역할	경력 및 자격

○ 제공인력 : 00명

채용인원					추가 채용 계획
고용형태 근무시간	소계	정규직	비정 규직	개인 사업자	고용형태 근무시간	소계	정규직	비정 규직	개인 사업자
소계					소계
월 40시간 미만					월 40시간 미만
월 40시간 이상 ∼60시간 미만					월 40시간 이상 ∼60시간 미만
월 60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 제공인력 자격･경력 현황

성명	생년월일	근로계약 체결 여부	필수 인력 여부*	자격증 보유현황 (참여사업 자격기준 해당자격만 기재)				학력사항 (자격기준 해당사항만 기재)			경력사항
				자격증명칭	발급 기관명	발급 연월일	국가자격/공인자격/등록자격*	학교	학과 및 학위**	졸업 연월일	근무지	근무 기간	업무 내용
		○	○
		×	×

* 국가자격증, 공인 민간자격증, 등록 민간자격증 중 택일하여 기재

** 학위는 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를 구분하여 기재

3. 시설확보 현황

○ 서비스 유형 : □ 재가방문형 □ 집단활동형 □ 기관방문형

구분	면적	자가	임차	소재지 주소
사무실
서비스전용면적 (33㎡이상)

추가확보 시설	사용조건	시설관리 기본정보
	주( )회 / ( )분 □ 무상 □ 유상	기관명
		소재지
		담당자		연락처
	주( )회 / ( )분 □ 무상 □ 유상	기관명
		소재지
		담당자		연락처
	주( )회 / ( )분 □ 무상 □ 유상	기관명
		소재지
		담당자		연락처

[작성방법]

- 구  분 : (사무실) 모든 서비스유형 작성, (전용면적) 기관방문형인 경우에만 작성

- 전용면적 : 자가나 임차 시 작성 / 소재지별로 구분하여 작성 / 임대차계약서, 평면도 등

증빙서류 제출

- 추가확보시설 : 학교, 사회복지기관 등 활용 시 작성

･ 기관장 직인 포함된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시설관리 기본정보(기관명, 소재지, 담당자명, 연락처 기록)만 제출하되, 이용하고 있는 추가확보시설 전체목록을 제출

4. 장비 확보현황

구분	인터넷	컴퓨터	전화	fax 기기	단말기* (보유/계획)	사무집기
확보여부					/

* 보유하고 있는 단말기가 없는 경우 보유계획 작성(또는 신청 여부로 확인)

5. 협력기관 현황

기관명	소재지	역 할	연락처

* 협약서 첨부

6. 기타 (※ 필수작성)

○ 서비스 제공계획

- 유사 서비스 제공 실적, 서비스 제공 지역 내 접근성 등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에 용이한 기관임을 증명하는 내용 등 서술

○ 서비스 제공인력 확보 및 운영계획

-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교육 등 전문성 및 근로조건 등 서비스 제공인력 확보 방안 및 서비스 인력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 등 서술

○ 서비스 질 관리 계획

- 부정수급 예방 등 서비스 관리 적절성 확보 계획 및 서비스 질 관리 계획 등 서술

○ 기타 지자체별 자체평가기준에 따른 내용 서술 등

서식4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시행령 8조의 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및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고유식별정보 :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 개인정보 : 성명, 주소, 연락처, 이메일, 자격･면허, 교육이력, 서비스 제공이력 등 제공인력 관리 서식에 명기된 항목

(기본정보, 재직정보, 자격정보, 급여정보, 금융정보 등)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의거,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 조회

○ 바우처의 지불･정산 및 만족도조사 업무 수행에 활용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 관련 본인 확인절차

○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바우처 카드 제작 및 배송

○ 서비스 결제 수행 및 우편물･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발송

○ 서비스 중복수혜 및 부정수급 여부 확인

○ 기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 운영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상기 개인정보는 전자바우처 사업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됩니다.

○ 상기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이 소멸된 경우에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 운영 등 이용 목적이 분명한 경우는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시 불이익

○ 상기 내용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업무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전자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공인력이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법률에 의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중요한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별도 동의

○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 등)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 관련 서비스 제공 계약 및 본인 확인절차

- 사회서비스 제공업무의 지방자치단체 관리･감독을 위한 신상･자격･면허 보고 및 정보제공

- 관련 법령에 의거, 서비스 제공인력의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

※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아래의 내용과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관리･감독을 위한 정보제공

- 정부 재정 지원 일자리 현황 관리 및 참여자 중복수혜 방지, 관련 성과관리를 위해 고용노동부(일모아시스템)에 정보제공

-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바우처 카드 제작 및 배송을 위한 정보제공

- 서비스 결제 수행 및 우편물･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발송을 위한 정보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유사서비스 제공 정부기관에 서비스 부정수급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식별번호 및 서비스 내역

등의 정보제공

- 사회보험 관리주체(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 4대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

식별번호 등 정보제공

※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4년     월     일

동의인:                (서명)

서식5		제공기관 자체 점검표

※ 여러 유형의 서비스 참여를 신청하는 경우, 서비스별로 각각 작성

구분	항 목	제출 여부	비고
공통	1.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 제출 □ 미제출
사업별	1. 지역사회서비스 개요서	□ 제출 □ 미제출	서비스별로 작성
	2. 사회서비스 제공자 사업운영 계획서	□ 제출 □ 미제출
	3.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 제공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제공인력 전부 제출 ※ 법인의 경우 법인 임원 전부 제출	□ 제출 □ 미제출
증빙서류
구 비 서 류 (공통 및 선택)	1. 단체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1부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제출)	□ 제출 □ 미제출	신분확인 및 결격사유 조회
	2. 제공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신분증 사본	□ 제출 □ 미제출
	3. 법인 정관(필요시)	□ 제출 □ 미제출	임원 전체 작성
	4. 통장사본(서비스별)	□ 제출 □ 미제출
	5.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 제출 □ 미제출
	6. 사무실 및 제공시설 평면도	□ 제출 □ 미제출
	7.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제출 □ 미제출	면적 및 시설 용도 확인
	8.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 제출 □ 미제출
	9. 제공인력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등 ※서비스별 제공인력 기준 상이하므로 반드시 기준 확인	□ 제출 □ 미제출
	10.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 제출 □ 미제출	해당될 경우 (미제출 시 미가입 간주)
	11. 제공기관 자체 점검표	□ 제출 □ 미제출
	12. (선택)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B등급(‘우수’)이상,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평가결과 ‘우수’ 이상,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 인증기관 증빙서류 등	□ 제출 □ 미제출	해당될 경우 (미제출 시 해당 없음으로 간주)

본 기관은 2024년「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에 참여하고자 위와 같이 서류를 제출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 또는 미제출 서류가 없음을 확인하며,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부적격 처리됨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기관명)                          (직인)

(주  소)

(대표자)

(담당자)                          (서명)

여주시장 귀하